‘찔끔’ 추경으로 경기 살리겠나…힘 받는 대선 후 ‘2차 추경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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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8%’ 금융위기 땐 이번보다 4배 쏟아 붓고 0.8%P 개선 1분기 역성장, 2분기도 부진 전망…전문가들 “2차 추경 불가피”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부진, 관세전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638조3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46% 규모다. 이는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편성된 17차례의 추경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작은 추경은 2018년 ‘일자리 ...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또 합동수사본부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 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1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한 채로 중국 장자강항과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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