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김건희·오세훈에도 영향 미칠까 [판결돋보기] > 공지사항

윤석열 ‘유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김건희·오세훈에도 영향 미칠까 [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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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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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협의는 2021년 6월26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시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의사의 합치’를 암묵적으로 이뤘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 역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협의하거나 윤석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기관과 김 여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명씨는 앞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윤석열과) 5 대 5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와 전화를 수시로 했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부부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보낸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근거로 삼았다. “윤석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해서 이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태균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선거 캠프와 연결시켜 자기 측 조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명태균과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봤다. 계약 성립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천 대가를 약속한 정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1~2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상대가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홍보나 영업 목적이었으면 1~2회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회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처음부터 윤석열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 변경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다”며 “명태균은 2021년 6월 윤석열 부부와 접촉한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앙 정치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달랐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여론조사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단도 상급심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리온 대표 과자인 고래밥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담은 기념 상품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광역시, 오리온과 손잡고 ‘오리온 고래밥 반구천의 암각화 기획(160g)’을 단독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친숙한 과자에 접목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3탄 제품이다.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재로 선정했다.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상품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비롯해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새긴 선사시대 유적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의 대표 상징인 고래에 주목했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대표 문양인 고래와 오리온의 대표 과자 ‘고래밥’을 주목해 패키지 전반에 암각화 일러스트를 적용, 고래밥 공식 캐릭터 ‘라두’를 선사시대 콘셉트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숨은그림찾기와 낱말퍼즐 등 놀이 요소를 담고, QR코드를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도 담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울산 웨일즈 홈경기에서 ‘오리온 고래밥 브랜드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 및 제조사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밥은 1984년 오리온이 출시한 과자로 물고기, 고래, 거북이,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 모양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대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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