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세 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 소상공인에 50만원씩 크레딧 [추가경정예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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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이후로도 계엄령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됐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 시행을 위해 포고된 비상계엄하에서는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수많은 양심수가 투옥됐다.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군은 ‘공공질서...
전북 고창군은 아산면 중월리 이팝나무가 산림청 ‘2025 올해의 나무’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 보호수와 노거수의 가치를 알려 관심을 높이고 나무를 지역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해마다 보호수 5그루와 노거수 5그루를 ‘올해의 나무’로 선정하고 있다.중월리 이팝나무는 아름다운 수형과 풍부한 개화량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수목으로 평가됐다.특히 이 나무는 조선 정조 3년(1779년) 밀양박씨 세보에 식수 기록이 남아 수령(240여 년)이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높이 21m, 너비 25m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는 천연기념물(제183호)로 지정됐다.이팝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여름이 시작될 때 입하(양력 5월 5∼6일)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立夏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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