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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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 적용되는 원칙 같아야그 통합,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그게 바로 탄핵 선고문의 제목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비상계엄은 관용·자제를 뛰어넘었다.”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인하대는 문 재판관이 17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통(通)’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가축전염병 확산,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6·3 대선을 앞두고 한우산업 발전,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법 제정과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국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우 산업과 농가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약 요구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대국민 약속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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