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조위, 국토부서 떼어 총리실로 이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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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 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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