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악마의 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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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7개월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로 일단 종결된다. 그러나 내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이미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이에 따른 선거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모두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만이 그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재명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비난의 도를 넘어 악마화하는 선동과 선전의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경쟁자를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악마로 묘사해 공격하는 정치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다.이와 관련해 나치 독일의 최고 공법학자 카를 슈미...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채성호)는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신문기자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5월2일 낮 12시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 들어가 청원경찰 B씨(50대)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파악됐다.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앉아 손으로 일명 ‘헤드록’을 거는 등 상해를 가했다. B씨는 흉곽 좌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피고인은 201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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