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 - 2025년 4월 23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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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2국 CP 배용■광주일보 △전무이사(경영지원담당) 강명렬 △〃(기획관리담당) 유임현 △이사·편집국장 최권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4층 주민과 싸우는 일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앞서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이날 아파트 401호, 404호에 동시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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