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9명 정원에 17명…너무 많아진 수용자 갑자기 물 끊기고, 공간 차지하려 폭력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9명 정원에 17명…너무 많아진 수용자 갑자기 물 끊기고, 공간 차지하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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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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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고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을 적었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20년20일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여름 수감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생활이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서라고 했다.
지난 15일 기자가 체험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은 신 교수가 수감을 마친 1988년에 멈춰 있었다. 9명이 정원인 24.61㎡ 크기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깨와 어깨가 닿고, 발과 발 사이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겹쳐 누워야 모두 잠들 수 있는 구조다. 수감자는 늘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수용률이 치솟은 탓이다. 안양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00명이지만 현재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과밀수용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낮 12시13분쯤 18명이 수용된 6동 상층 1번방 화장실 물이 끊겼다. 교도관은 “아래층에서 물을 다 써서”라고 했다. 2명이 아직 식판 설거지를 마치지 못했다. 변기는 고장 나 물을 붓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았다. 아래층 수용자 때문에 위층 수용자가 제대로 먹지도, 볼일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도관은 “과밀수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다른 수용자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수용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노란 명찰은 권력이다. 조직폭력배 사범 등이 주로 노란 명찰을 단다. 이들이 약한 수용자에게 소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해 그들을 징벌·조사실로 쫓아내는 식으로 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교도관은 “문을 차라고 시키거나 통방(방끼리 소통하는 행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화장실 앞으로 자리가 배정돼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하는데, 이를 교도소 은어로 ‘뺑끼 탄다’고 한다.
징벌·조사방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지만,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좁고 더럽기 때문이다. 1963년 개소 이후 60여년간 벽지에 켜켜이 쌓인 땟국물과 낡은 화변기가 악취를 뱉어냈다. 창문엔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바닥은 냉기를, 천장은 열기를 뿜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용자가 주로 갇히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교도소가 ‘교정’ 기능을 상실하면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가 일어나겠느냐”며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게 된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 검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달 26일 알렸다. 그동안 열람·등사 시 사건기록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 출력물은 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변호사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기록을 봐야 하는데,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중대한 장애”라며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전날 출국한 상황에서 국정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인도, 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정에, 특히나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월 말부터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된다. 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들께는 5월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주시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주사기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수급)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며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고유가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 달라”며 “선사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는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나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당시 ‘중동 상황점검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매일 주재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당시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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