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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과자 수, 국가간 동일선상 비교 곤란”···‘이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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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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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6월 21일까지 두 달간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4층에서 지역 서체와 관광을 결합한 기획전시 ‘텍스트힙(Text-Hip) X 로컬여행’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텍스트힙’과 필사 트렌드를 지역 관광과 접목해, 관람객이 지역 서체를 읽고 쓰며 해당 지역의 매력을 간접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각 지역의 풍경·사람·특산물을 담은 7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관람객은 스탬프·엽서·필사 체험을 통해 나만의 ‘수집 노트’를 완성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전시장에서는 강원 속초 ‘바다 바탕체’, 경북 안동 ‘월영교체’ 등 전국 109종의 지역 서체를 한자리에서 만나,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장을 직접 읽고 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하정 펜화일러스트와 협업한 펜화 드로잉 엽서 작성, 멀티스탬프 체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타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편 공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관광의 감성과 하이커그라운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개발한 전용 서체 ‘하이커 폰트’를 최초 공개한다.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하이커 폰트를 활용한 필사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에서 선보이는 지역 서체와 하이커 폰트는 전시장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요즘 대세인 대형언어모형 인공지능 역무야말로 어떻게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두세 종류의 인공지능 보조역을 필요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불과 몇개월 전과 비교해 확실히 똑똑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도 더 능숙해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논문을 인용해 답변하는 일과 같은 새빨간 거짓말은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내 질문의 의도와 배경 동기를 추론해 어떻게든 내 추론이 맞다는 식으로 확인해주려는 편향은 여전하다. 아니 더욱 교묘해졌다. 인공지능 보조역은 거의 숨 쉬듯 진실을 비틀어서 내 의도에 적중하게 답변하려 애쓴다.
인공지능 보조역이 거짓말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물어야 할까. 그게 일종의 무능함이나 무신경함의 결과라 해도 규제할 수 있을까. 만약 인간의 언어를 열심히 학습한 결과 그렇게 진실을 무시하더라도 일단 응답하도록 훈련됐다면 어떻게 되나. 인공지능 보조역은 자기 말이 ‘환각’ ‘편향’ 또는 ‘거짓말’이라 지적받고,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발언을 겨냥한 처벌적 대응 같은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그저 언어모형과 추론방식에 대한 전반적 업데이트가 뒤따를 뿐이다.
생각건대, 거짓말하기를 권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셀라 보크가 주장했듯이 거짓말은 인간 교류에 필수적인 신뢰를 갉아먹기에, 명백하고도 정당한 이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한 옹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공동체마다 사회마다 적당한 이유만으로도 허용되는 거짓말 관행들이 있다. 단기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유용함이 확인되는 발언들이 있고, 또한 이 반대의 경우도 많다. 과학의 발전이 후자를 대표한다. 과학적 진실은 진지하고도 정성스럽게 제시된 가설들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발전된 법문화를 가진 사회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발언이 초래한 구체적인 해악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든, 위증이든, 선동 등을 적용해 처벌할 뿐이다. 예컨대, 1992년 캐나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당시 형법 제18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다수 의견을 집필한 베벌리 매클래클린 판사는 국가가 진실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도 무공훈장을 위조해서 차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법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최근 발언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규제론자들이 언급하고 싶어 하는 최신 사례가 있다. 2023년 폭스뉴스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2020년 선거부정의 당사자인 것처럼 지목해 보도한 뒤, 극적으로 합의한 소송이다. 폭스뉴스는 민사재판 직전에 거짓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7억8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폭스뉴스가 기꺼이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의 역사상 최대 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법리를 따르더라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패소할 게 명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도미니언은 ‘공인’에 해당했기에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강력한 입증책임을 짊어져야만 했다. 재판 전 도미니언은 ‘폭스뉴스가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진위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폭스뉴스가 보기에도 그랬으며, 무엇보다도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명예훼손이 명백했다. 우리 역시 거짓말이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그 무모한 마음만큼이나 엄격한 해악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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