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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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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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특사경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각 기관별 형사사법권 행사의 적절성·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사경의 위법·과잉수사를 감독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진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0~21일 치러진 동구청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에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동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서구청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도 진행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은 대전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 했으며, 국민의힘도 이미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모두 끝낸 상태다.
구별 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조 현 청장과 이번에 공천을 확정한 황 전 청장이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윤종명 전 대전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현택 전 동구청장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해 4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제선 현 중구청장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선광 전 대전시의원이 맞붙는다. 김 청장은 2024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돼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중구에서는 새미래민주당 소속 오바울씨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서구는 당 공천을 확정받은 전문학 전 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현 청장과 대결하는 구도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유지곤 서구지역위원장이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유성구는 민주당에서 정용래 현 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유성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 대덕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충규 현 청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은 김찬술 전 대전시의원을 공천해 4년 만에 대덕구청장 자리 재탈환을 노린다.
5개 구청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대전시장 선거도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과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간 ‘리턴매치’로 확정된 상태다. 대전시장 선거에는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전 5개구 중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선거와 대전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중구는 당시 당선된 김광신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4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로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지원 과제 9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AI 공공서비스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행정·복지·안전·의료 등 도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6개 분야에서 53개 과제가 접수돼 약 5.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서면 심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총 26억 원 규모로 과제당 약 3억원을 지원하며, 4월 협약 체결 이후 11월까지 수행한다.
선정된 과제는 구조 현장 인명 검색 피지컬 AI, 어르신 맞춤형 AI 돌봄 케어봇,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전통시장 AI 짐꾼 로봇, 복합 재난 관제 플랫폼 등이다. 또 AI기반 보조금 정산플랫폼, AI 축제 운영 플랫폼, AI 기반 불법 주차 단속 플랫폼, 반려동물 통합 행정 AI 플랫폼 등도 선정됐다.
선정 과제 모두 도민이 일상에서 안전·편의·복지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됐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선정 과제 5개 중 3개가 개발 완료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에 복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온마음 AI복지콜’운영으로 풍수해 보험 신청은 전월 대비 1111건, 정부양곡 신청은 1519포 증가하는 등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29.7% 늘었다.
경기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신고 등 민원 접수·처리를 자동화해 월 1500시간 이상의 전화 응대 시간을 절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 기술로 119 신고를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외국인 신고자 통역을 지원해 단 한 번의 신고에서도 보다 정확한 신고접수를 가능하게 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도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며 “공공과 AI 전문기업이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AI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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