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200만원 배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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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B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A군의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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