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동, 중도층 반대에 흔들리는 ‘한덕수 대망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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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 여권에서 커지던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그 측근을 무리해서 헌재에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중도 확장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가 실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무책임이 부각되며 지지세 확장이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과세기반 확대나 비과세 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한 뒤 증세가 불가피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유 대표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이 우선”이라며 인공지능(AI) 등 먹거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낙수 효과’를 얘기하던 이들과 달리, 성장을 통해 새로 생기는 기회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가장 우선하는 정책은.“이재명 후보와도 판단을 공유한 것은 역시 성장 전략이다. 레토릭(수사)을 넘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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