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허위·혐오’ 현수막 방치, 이대로 괜찮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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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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