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후 조리돌림 당하는 의원들…“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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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000그루 정도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약 14만 그루로 28배 가량 늘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산림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별 피해목이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물량 확대와 기계화 작업 등으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방제를 실시하는 2㎞ 이내의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해 설정한 완충구역에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방제전략으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심각 지역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연중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충남도에서도 광역단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완충구역을 조성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000그루 정도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약 14만 그루로 28배 가량 늘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산림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별 피해목이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물량 확대와 기계화 작업 등으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방제를 실시하는 2㎞ 이내의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해 설정한 완충구역에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방제전략으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심각 지역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연중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충남도에서도 광역단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완충구역을 조성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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