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여파’ 파생결합증권 잔액 10년 만에 최저 ‘81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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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여파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미국 기술주와 2차전지주가 급락하면서 손실액이 대거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ELS, 일반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총합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약 84조원) 이후 최저치이다. DLS 잔액은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었으나 ELS 잔액이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ELS 발행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원금지급형 발행액(39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7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비중도 51.2%에서 70.9%로 크게 올랐다. 반면 원금비보장형 발행액(16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절반 ...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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