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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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전 11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이날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에 이어 퇴임사를 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헌재 앞에서 헌법재판관 및 헌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이날 기상청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친다고 예보했다.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광주·전남, 부산·경남, 울산, 제주도북부 20∼60㎜(많은 곳 전남 남해안,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6도, 인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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