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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어이름 표준 표기법과 달라도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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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5-04-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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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A양은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는데, A양의 부모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T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수정한 여권을 발급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은 손수건으로 묘비를 닦고 헌화했다. 어느덧 노년이 된 서울고등학교 9회 졸업생들은 1960년 4·19 당시 중앙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 희생된 동문의 묘비를 찾아 술을 올렸다.국가보훈부는 4·19혁명 민주 영령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규모 시위로 항거한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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