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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울산 나사방파제 앞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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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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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울산 나사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13분쯤 울주군 서생면 나사방파제 일원에서 “약 1시간 전 동료가 인근 바다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해경은 경찰, 소방 당국과 함께 수색을 실시해 오후 11시14분쯤 나사방파제 1m 앞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울산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제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만큼 가격 신호를 되살려 석유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16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00달러로, 6거래일째 120달러대를 이어갔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 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연구마다 절감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관계 자체는 대체로 확인된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표현대로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할지 몰라도, 방파제를 떠받치는 돈 역시 국민 부담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 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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