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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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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