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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관련민생 강조, 협치 당부할 듯대미 협상 성과 강조할 수도침묵 속 ‘대권행보’ 와중에외곽선 ‘후보 추대위’ 출범대선 출마론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가 이번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구 야권의 비판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론에 침묵하는 사이 외곽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이다.한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여야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
검찰이 23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PC와 서류 등의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 지 들여다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4일에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약 3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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