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불법촬영물, 해외라서 삭제 못 하나…구글 사태에도 ‘차단’에 머문 방미심위[뉴스분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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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지난 5월 결혼식 후 사흘간 열린 피로연 비용 일부인 수십만 달러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우마르 크렘레프가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결혼식과 피로연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다. 크렘레프는 이 섬 대여 비용과 하객 숙박, 불꽃놀이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레프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사업가다. 2020년부터 국제복싱협회(IBA)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IBA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을 스폰서로 들이는 등 노골적인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정 훈장’을 받았으며 그의 중국 방문 수행단으로 동행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새 아내인 베티나는 SNS에 크렘레프를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는 결혼식 이후 우리를 위해 이틀 동안 멋진 축하 행사를 마련해줬다”고 인정했다. 이어 “매우 관대한 결혼 선물이었고 우리는 이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와 크렘레프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주니어는 약 3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결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데 왜 크렘레프가 거액을 지출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푸틴 측 인물이 미국 대통령 가족과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러시아가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 안보 전문가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전직 FBI 고위 관계자는 프로퍼블리카에 “누군가 당신 결혼식 비용을 내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며 “대통령 아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한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 회동이 끝날 무렵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이 아닌 얼굴로 결제해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자사의 안면 결제 시스템 ‘페이스 사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당초 이 고깃집은 토스의 결제 단말기를 썼다. 젠슨 황 CEO 방문 전날 네이버 측의 요청으로 네이버 기기로 교체했다. 젠슨 황이 다녀간 후 토스 측은 이 고깃집에 자사 기기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네이버와 토스 간 충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최근 네이버가 토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스도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양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강한 네이버와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큰 토스의 충돌은 결국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사람과 데이터’를 누가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16일 나온다.
두 회사 싸움의 발단은 토스의 리워드(보상형)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토스 이용자가 앱에 접속할 때 뜨는 소상공인 광고를 누르면 네이버 앱의 해당 가맹점으로 연결된다. 이때 소상공인은 토스 이용자에게 약 5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으로선 네이버 광고료보다 적게 나간다는 게 토스 입장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어뷰징’(왜곡)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토스를 포함해 이같은 마케팅을 벌이는 업체에 네이버를 이용한 마케팅 중단 공문을 발송했으나 토스만 중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지난 2월 토스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토스는 법적 문제가 없으며, 네이버의 중단 요청을 받은 뒤 검색 왜곡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회신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이용자가 네이버를 선택해 접근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와 같은 흔한 광고도 모두 불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토스도 가만있지 않았다. 토스의 결제 단말기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토스 포스를 쓰는 업체를 주문이나 예약 데이터 관리 등 특정 서비스에 제한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네 차례 연동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스 기기를 사용하는 15만 소상공인이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부 기준에 맞춰 제휴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으로, 토스만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의 리워드(보상형) 마케팅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다른 사업 제휴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정의 골마저 깊어진 두 회사를 두고 금융권과 IT업계에서는 겉으로는 보상형 광고와 결제단말기 연동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이면에는 ‘사람이 어디로 모이고 무엇을 소비하는가’를 둘러싼 1등 플랫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제단말기로 모인 정보를 활용하면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검색과 지도, 금융, 결제 등 정보를 합칠수록 사업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떄문이다.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키워 온 네이버와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뛰어든 이유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하는 차세대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객 정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두 회사의 갈등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본격화하면 코인 유통(결제)을 위한 가맹점 확보가 필수적이어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결제에 적합해 고객 맞춤형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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