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지배 행위까지 교제폭력으로 확대해야”···경찰, 호주 대학과 학술대회 개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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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호주 모내시·멜버른·가톨릭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2016년부터 경찰이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하면서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며 “교제폭력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교제폭력 등 피해를 받았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호주의 제도도 소개됐다. 조혜인 모내시대...
부산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해수부 이전 공약을 지지하는 부산지역 교수·연구자 114명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 후보의 부산·울산·경남 해양수도 및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HMM 등 글로벌 해운 대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유치, 해양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침체한 부산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와 환경을 뜻을 밝혔다.이어 이번 공약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해운기업 본사 유치,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로 바뀌고,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처음이다.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이 차단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선 2023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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