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세종시 주택매매 심리지수 급등···“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한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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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토연구원이 매달 실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세종시의 주택 매매·전세 등 소비심리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오는 11월 예고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16일 공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소비심리지수가 113으로 7월 103.4에서 9.6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심리지수가 전국(112.6→111.5)과 수도권(119.7→119)에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소비자심리조사는 매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소비심리지수로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그 전달보다 가격 상승 혹은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국토연구원은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종은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모두 뛴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은 8월 112.9로, 7월 101.5에서 1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시장은 119.2로, 111.7에서 7.5포인트 상승했다. 토지시장도 85로, 74.9에서 11.1포인트 올랐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지역은 단일 이슈에도 소비심리지수 변동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엔 행정·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년 9~10월에도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5~6포인트 넘게 상승한 바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24.7로, 7월 127.7에서 3포인트 내려갔다. 서울 지수가 하락한 건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경기는 8월 117.6으로, 7월 117.2에서 0.4포인트 소폭 올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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