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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 호조에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86.7) 이후 2개월 째 반등이다.지수는 지난해 11월 91.8에서 12월 87.3으로 하락한 뒤 5개월째 80대다. 12월 수치는 계엄 후인 11∼18일에 조사된 것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1)는 제품 재고(1.1포인트)와 신규수주(0.6포인트) 등을 중심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거권 등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전장연 등이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등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 속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 아닌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먼저 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지금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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