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제멋대로 환자 격리·강박”···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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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2일 정신의료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해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 치료의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89명의 환자 등을 면담 조사했다. 사망사건 발생 병원, 격리·강박 관련 우수제도 운용 병원, 인권위에 반복해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이 조사대상이 됐다.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의 병원에서 현행 법과 복지부 지침을 어긴 정황이 밝혀졌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강박 시 정신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을 문제삼는 소송을 델리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전자 폐기물 발생국’으로,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사에 비용을 청구한다.지난해 9월 모디 정부는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게 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자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빼 든 것이다. 처리 비용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삼성, LG를 비롯해 인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굵직한 전자기업들은 이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 가격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배 이상 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한덕수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또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내란·김건희·마약 등 상설특검 임명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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