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강제로 쫓아내도 법적책임 안 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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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2022년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언북초 3학년 A군(당시 9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였다. 아이들이 늘 다니는 통학로였음에도 차량과 분리된 별도의 보행로가 없었다. 이 사고는 강남구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강남구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보행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보행로가 없는 총 12개 학교 가운데 보행로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1개 학교를 제외한 11곳 중 언북초, 대현초, 삼릉초 등 10개 학교 주변 양방향 도로폭을 줄여 보행로를 설치했다. 보행로가 놓이면서 도로폭이 좁아진 점을 감안해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변경했다.대치동 도곡초는 사정이 달랐다. 학교를 둘러싼 4개의 도로 중 3개가 이미 일방통행로였다. 경찰은 “이미 3개 도로가 일방통행로인 상황에서 나머지 1개 양방향 도로마저 일방통행로로 바꿀 수는 없다”며 난색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사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보다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현 진료비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의료비 가격(가격 요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수량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분석 결과 2009~2019년 1인당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8%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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