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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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의 보고에는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게다가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구성은 2016년 7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시설 위치로 거론돼왔던 곳이다.
미국이 민감한 대북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일부가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정보 유출을 따지는 이유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 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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