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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 절차 돌입…추천 몫 두고 11년 전 사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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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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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야가 20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후보 3명 추천 몫을 여야 간 어떻게 나눌지 등이 협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임명 절차에 대해 양당이 협의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가 이 대통령 요청 하루 만에 후보 추천 협의에 나선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 3명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후보 3명 추천 몫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방식을 거론한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이석수 변호사, 야당인 민주당이 임수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해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이 됐다.
천 원내수석은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협이 1명 추천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임명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당신들께서 (후보를) 모두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냥 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후보가 특별감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 원내수석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후보를 이미 선정해 준비해놨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건으로 사퇴한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이다.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세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엔 2004년 가동을 멈춘 동원탄좌가 있다. 1960년 흥국탄광으로 출발한 이곳은 1970년대 후반 국내 최대 민영탄광으로 성장하며 한국 산업화의 동력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24갱도에서 수백만t의 석탄을 뿜어냈던 동원탄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론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유산의 화려한 명성 뒤엔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4월, 사북에선 광부들과 가족 등 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다. 매년 200명이 막장에서 죽는 지옥 같은 노동환경, 저임금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분노한 광부들의 총파업이 나흘간 이어졌다. 노사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뒤 진짜 비극이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광부와 그 가족 200여명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며 빨갱이와 폭도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살아 돌아온 이들조차 감시와 낙인 속에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사북의 탄광 노동자들이 폭도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5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북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 2008년엔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시 무기고 손괴 및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사북 사건’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감독 박봉남)이 개봉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이들의 검은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의 사과도, 피해자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46주기 기념식마저 행정적 이유로 연기됐다. 46년 전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비상계엄이었다. 사북을 짓눌렀던 국가폭력이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우리는 윤석열 내란으로 실감하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사북 주민들은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가 사북의 진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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