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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보안조사서 ‘유출’ 정황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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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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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구성군의 핵시설 존재를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보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 장관 발언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을 빌미 삼아 미국 측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해오는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현재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50~100쪽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라며 “따라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을,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외교·안보 논의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이 저열한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북 관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대미 관계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실제 합참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투입을 검토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앞서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자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때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합참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김 전 의장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전 의장이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합특검은 앞선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 취임한 신 총재 앞에는 물가 상승 압박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커진 경기 하방 압력이 놓여 있어 다음달 처음 결정할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각국의 ‘물가 판단’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 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고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물가관리는 신 총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지난달 환율·유가 상승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0.1%포인트)하면서 물가도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23일 발표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오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은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
한 채권딜러는 “아직까진 물가 압력이 높다고 하긴 어려워 연내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수 있어 금리 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밤 공개한 상원 청문회 사전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 달려 있고,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이며, 연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란 견해를 일축하고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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