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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例大祭)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그는 지난해 10월 가을에 열린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예대제 기간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료의 대응이 초점”이라고 짚었다.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
한국인 1명이 필리핀 관광지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전날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시 한인타운에서 오토바이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리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에도 한국인 교민 1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한국인 1명이 필리핀 자택에서 강도들에 납치됐다가 20일 만에 풀려났다.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 7일 안전공지를 통해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의 심화되면서 필리핀 내 치안이 몹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주요 강력 사건들이 교민 밀집 지역이나 밤 늦은 시간에만 한정돼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상황인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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