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에 ‘폭언 전화’하면 즉시 강제 종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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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짜노동’이라고 인식했다. 하루에 두 시간 넘게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업과 회의로 낭비하고 있다고 조사됐다.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3일~9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7만3796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 내 비효율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22.06%)이 꼽혔다. ‘민원이나 외부기관 요구에 대한 과도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16.1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8%)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불필요한 문서·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불러와”1점(전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경선 선두권 주자인 홍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다. ‘한덕수 차출론’ ‘탄핵 찬반파 갈등’ 등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복잡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 측은 ‘공작정치’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홍준표 캠프가 불법 여론조사를 부탁해 대구시장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가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부소장이었던 제보자 김태열씨와 강혜경씨도 참석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캠프는 가상번호가 아닌 실제 전화번호가 담긴 2만9000명의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 입수했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혜경 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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