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친환경’ 쿡스토브 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18.3배 부풀려져 거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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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해외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쿡스토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유럽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25년까지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21개 사업 및 310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실제보다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쿡스토브는 나무 땔감·숯 등을 연료로 한 고효율 조리기기를 뜻한다. 열효율이 높아 기존 재래식 취사도구보다 연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간 기업들은 쿡스토브를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해왔다.플랜 1.5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지만, 실제 감축량은 53만1979t에 불과하다.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라는 뜻이다.사례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시설물(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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