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군수직 상실형 의령군수,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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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전쟁을 멈추고 굶주린 자들을 도우라’는 마지막 부활절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전 작성한 언론 기고문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끝낼 것을 호소하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피력했다.22일(현지시간) 교황 사후에 공개된 영국 잡지 팔러먼트(The Parliament Magazine)에 실린 기고문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유혈 사태는 끝나야 한다’에서 교황은 “평화엔 전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분쟁 종식을 역설했다.교황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땅인 예루살렘 성지가 “잔혹한 전쟁의 현장”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교황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예루살렘과 중동 전체의 평화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한다”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것조차 때로는 “적에 대한 관대함”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럼에도 그는 “허상 뿐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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