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사면령 남발이 문제였나’…1400명 사형시킨 세종의 두 얼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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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아넘긴 장물인데, 보물로 지정되었네요.”(장물업자 ㄱ) 2016년 7월 어느 날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창배 수사관(현 광역수사1반장)에게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한 유물이 사실은 장물이며, 그 유물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 유물은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명나라 법전)이었다.■‘1000만원 더 달라.’국가유산청은 도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유산청 사이트의 ‘도난문화유산 정보란’에 <대명률>은 도난품 목록에 지금도 올라 있다. ‘경주 류○○ 가문의 육신당’ 소장 유물 중 도난된 ‘성재문집 등 235점’(2011년 1월 신고) 중 1점이다. <대명률>은 도난유물 중 41번째(‘대명률 1책’)로 올라있다. 유물설명도, 사진도 없다. 정식 수사 끝에 그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결과 1998년쯤 도난된 <대명률>은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41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농성장을 찾는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느냐”고 묻자 “담당 국장이 방문한다”고 답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4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찾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다.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다. 원청인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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