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또 심리···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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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내 대중국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다만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물밑에서는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모두 허위 정보”라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내가 아는 바로는 중·미 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궈 대변인은 “중국의 관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싸운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내가 팔아넘긴 장물인데, 보물로 지정되었네요.”(장물업자 ㄱ) 2016년 7월 어느 날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창배 수사관(현 광역수사1반장)에게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한 유물이 사실은 장물이며, 그 유물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 유물은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명나라 법전)이었다.■‘1000만원 더 달라.’국가유산청은 도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유산청 사이트의 ‘도난문화유산 정보란’에 <대명률>은 도난품 목록에 지금도 올라 있다. ‘경주 류○○ 가문의 육신당’ 소장 유물 중 도난된 ‘성재문집 등 235점’(2011년 1월 신고) 중 1점이다. <대명률>은 도난유물 중 41번째(‘대명률 1책’)로 올라있다. 유물설명도, 사진도 없다. 정식 수사 끝에 그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결과 1998년쯤 도난된 <대명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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