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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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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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0명(동일인 포함)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0~2021년(5주기)엔 3877명 가운데 160명(4.1%), 2022~2023년(6주기)엔 4248명 가운데 141명(3.3%), 2024~2025년(7주기)엔 4799명 가운데 129명(2.7%)이 의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2012년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제는 2년을 1주기로 운영된다. 이수 실적도 개별 연도가 아닌 주기별 통계로 작성한다.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다. 2회 연속 미이수자는 106명, 3회 연속은 32명, 4회 연속은 23명, 5회 연속은 30명, 6회 연속은 4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변리사회는 연수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 규칙을 제정해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0~2021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200만원(160건)이었지만 수납액은 70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7%다. 2022~2023년엔 4억9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6800만원(13.7%)에 머물렀다. 2024~2025년 과태료는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
현재까지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태료 세입 목표액으로 잡힌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변리사 연수 교육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조사,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과태료 제도가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당초 매입 대상으로 잡은 채권의 약 72%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11조8262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대상 차주는 약 97만2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대상 채권을 약 16조4437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매입액은 이 가운데 71.9% 수준이다.
업권별 매입률은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포함된 기타 업권이 337.2%, 공공기관이 102.8%로 높았다. 반면 대부업권은 16.1%에 그쳤다. 카드사는 63.4%, 은행 61%, 캐피탈 56.2%, 상호금융 36.9%, 보험 35.9%, 저축은행 22.3%였다.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기관은 15곳으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전체 매입 대상 채권의 약 8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들과 채권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입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는 매입가격 인상 등 추가 유인을 요구하고 있고, 당국은 부실채권의 낮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말까지 채권 매입을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제외한 대상 채권은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부스 관계자가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양궁을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부가 19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300여개 에듀테크 기업이 참가해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기술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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