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찰 “장윤기 사건, 경찰 자정능력 보여준 사례” 국회에 보고서···‘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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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방중 일정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답방격 방문이 이뤄졌다. 북·중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알렸다. 양국 모두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두 사회주의 이웃 국가가 전통적인 우정을 강화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에 이뤄졌다. 박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2박3일 동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만났다. 톈진을 방문해 천민얼 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위원회 서기와도 교류했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공산당의 대표 이론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은 주목받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의례적 친선관계를 넘어서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푸단대 교수 시절인 1988~1989년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을 담은 저서 <미국이 미국을 반대한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며 실제 정치는 금권 지배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사회는 인종·계급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주석은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고유의 모델을 채택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을 채택해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 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장 주석의 ‘3개(노동자·농민, 지식인, 자본가) 대표론’,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지속가능한 발전)’,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중국몽’ 등 역대 정권의 대표 사상을 설계했다. 왕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서열 상위 7위 인사들로 이뤄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됐다. 정협을 이끌며 소수민족, 종교계, 홍콩·대만·마카오 및 해외 화교 등 비공산당 인사들을 포섭하는 통일전선 업무도 총괄하며 현재의 대만 대응 전략도 주도하고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군사·법 집행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박 총리는 방중 기간 리 총리 등과 경제·무역 등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왕 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협력이나 북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이론화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왕 주석의 방북에 앞서 지난 7~8일 한국도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지난 1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성명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이란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중 모두 전략적 밀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 “북·중 밀착의 동기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며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을 공동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를 일시적인 행보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한·미·일 군사밀착이 북·중 간 밀착 필요성을 더욱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고위급 교류가) 친선을 다지는 수순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협의한 경제·무역 현안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미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중국-북한 관계가 지역 전략적 안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에 말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방중 일정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답방격 방문이 이뤄졌다. 북·중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알렸다. 양국 모두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두 사회주의 이웃 국가가 전통적인 우정을 강화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에 이뤄졌다. 박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2박3일 동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만났다. 톈진을 방문해 천민얼 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위원회 서기와도 교류했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공산당의 대표 이론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은 주목받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의례적 친선관계를 넘어서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푸단대 교수 시절인 1988~1989년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을 담은 저서 <미국이 미국을 반대한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며 실제 정치는 금권 지배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사회는 인종·계급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주석은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고유의 모델을 채택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을 채택해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 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장 주석의 ‘3개(노동자·농민, 지식인, 자본가) 대표론’,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지속가능한 발전)’,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중국몽’ 등 역대 정권의 대표 사상을 설계했다. 왕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서열 상위 7위 인사들로 이뤄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됐다. 정협을 이끌며 소수민족, 종교계, 홍콩·대만·마카오 및 해외 화교 등 비공산당 인사들을 포섭하는 통일전선 업무도 총괄하며 현재의 대만 대응 전략도 주도하고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군사·법 집행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박 총리는 방중 기간 리 총리 등과 경제·무역 등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왕 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협력이나 북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이론화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왕 주석의 방북에 앞서 지난 7~8일 한국도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지난 1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성명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이란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중 모두 전략적 밀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 “북·중 밀착의 동기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며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을 공동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를 일시적인 행보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한·미·일 군사밀착이 북·중 간 밀착 필요성을 더욱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고위급 교류가) 친선을 다지는 수순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협의한 경제·무역 현안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미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중국-북한 관계가 지역 전략적 안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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