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동영 “북핵 시설은 공개자료…정보 유출로 몰아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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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야당·보수 일각 ‘해임’ 주장에“정보보고 받지 않아” 정면 반박동맹·자주파 갈등설도 선 그어여 “국힘 저열한 정쟁 멈춰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을 두고 “공개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을 주장하자, 미국 측 제공 정보를 유출했다는 비판의 전제인 핵시설과 관련해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평안북도 구성시)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을,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외교안보 논의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이 저열한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북 관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대미 관계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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