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 > 공지사항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17:26

본문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인증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공공 웹사이트에 사업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곳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자인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 보안에도 강하다. 사용자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무료로 인증서를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직영주유소 판매 가격이 자영주유소 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주유소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주유업계와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 통제 못지 않게, 인위적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주요소를 운영하는 A(65)씨는 20일 “직영주유소 판매 가격과 비슷하게 맞추기도 어렵다”며 “최소한의 차액만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휘발유 가격을 ℓ당 2000원을 넘겨받기 시작했다.
중동사태 이전까지 통상 직영주유소 기름값은 자영주유소 기름값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돼 왔다. 직영주유소가 도심 상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세차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동 사태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본사의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구조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직영과 비교해 기초체력이 약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중동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6일 전국 직영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16.20원, 자영주유소는 1690.85원이었다. 지난 3월 5일 직영 평균 가격이 1824.44원, 자영은 1834.78원으로 처음으로 자영주유소의 가격이 더 비싸졌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0일에는 직영이 1961.34원, 자영이 1990.33원으로 격차가 28.99원까지 벌어졌다. 지난 19일엔 자영주유소 평균 가격이 2002.32원, 직영주유소는 1994.28원을 기록했다.
자영주유소 업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직영주유소가 업계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영주유소는 직영주유소대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비비로 편성한 4조2000억원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총액만 편성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등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후 정산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고유가로 건당 결제액이 커지며 전쟁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었고, 최고가격제 도입과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제외 등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논리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는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매출이 늘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며 거부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수수료율 1.5%도 역마진 구조인데다, 이미 중동사태 이후 주유비 프로모션 확대 및 할인혜택 등으로 고유가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맞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갈등이 생겼으면 이를 조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최고가격제를 중단한다면 어떠한 지원책을 펼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전글[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21일 26.04.23
다음글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제칼럼]에너지 충격과 유럽의 선택 26.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