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세상은 이분법이 아닐진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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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선 시즌이다. 확 짧아진 일정 탓에 대선 경쟁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급하게 공약을 만들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중이다.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 중 유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다. 당내 경선 중인 이 전 대표는 거의 확실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니 그의 언행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잘하리라 믿고 인물론-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선입견-에 기대어 뽑은 바람에 겪어야 했던 생고생을 잊지 않았다면,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그런데 이 전 대표의 정책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서 의아한 점이 있다. ‘우클릭’ 논란이다. 이른바 친시장적 정책을 발표하면,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비판 혹은 기대를 담아 이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헤엄을 무서워하는 뒤통수가 보인다. 뛰어드는 자세를 취했다가 허리를 이내 곧추세운다. 망설이는 게 틀림없다. 어쩌면 저건 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강을 향해 몸을 던진다.수면이 종잇장처럼 구겨진다.제 몸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인간을 들일 때도, 강은 울린다. 첫 진동은 더 작은 파동으로 이어진다. 강의 먼 데까지 한 인간의 존재가 닿는다.물속에서 눈을 뜬다. 시야가 흐릿하지만 거기에는 얇고 정교한 케이크처럼 시간이 쌓여 있다.뛰어든 자는 거기서 자신이 처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산업단지를 본다. 잠영해서 가까이 간다. 눈을 감았다 뜨면 허름한 아파트가 보이고 머리가 짧은 애들이 보인다. 모래가 흩날린다. 눈꺼풀을 닫았다 열었더니, 비행기 소리가 난다. 공항으로 혼자 향하던 시절 맡았던 탈취제 향이 난다. 떠나는 사람들의 냄새다. 물 밑에 있어본 자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탄로 난다.물에 들어서면 세계가 뒤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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