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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논의 과정에서 한국 대선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조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환율 정책을 향후 재무 당국 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일문일답.-7월 패키지 마련에 미측도 합의했나.(안 장관) “여러 비관세, 디지털 이슈 등이 제기되는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 때까지 협의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다.”-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나.(안 장관) “이슈별로 봐야 하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한두 개 이슈가 먼저 정리된다고 해서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스콧 베선트 장관이 한국이 최상의 안(A 게임)을 가져왔다고 했는...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는 13세 소년이 여학생 살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는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셀(Incel) 문화, 유해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여성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를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됐다.드라마는 ‘소년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나’에 집중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남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문화의 실체를 들춰낸다. 특히 극중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에게 외면당한다고 느끼는 매력 없는 남성을 뜻한다. 이들...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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