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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소방청은 22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홍보·독려했다.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2018년 1월 1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내년 12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지역 소방관서와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병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분기 성장률이 1년 내내 0.1% 이하로 내려간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없던 충격적인 일이다. 성장엔진이 꺼졌다 할 정도로, 역성장 이유는 복합적이다. 12·3 불법계엄 후 내수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덤핑 수출’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예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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