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도입 10월로 연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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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아휴~ 힘들다.” “정말 되다 돼.” “땀난다” “갈수록 힘드네.”볼멘소리가 나왔지만 표정은 밝았다. 근력 운동을 하는 할머니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냥 즐거워했다.지난 18일 경북 안동 와룡면 태1리 마을회관에는 70~80대 지역민 15명이 둘러앉았다.“배에 힘주세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국립경국대 체육교육대학원 김민주 강사가 외쳤다.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에 이은 근육 강화 운동. 고무줄, 봉을 이용해 팔뚝, 허벅지, 허리, 가슴, 종아리 등 대근육을 강화하는 동작들이었다. 할머니들은 뻣뻣한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애썼다. 동네를 한두 바퀴 천천히 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었다.김 강사는 살살 달래고 어르며 노인들을 독려했다. 학부생 고태곤씨도 도왔다. 횟수와 강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할머니들은 구령에 맞춰, 스스로 횟수를 세며 열심히 따라 했다. 까르르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한 시간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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