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부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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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맥카퍼티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DEI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교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책이 지역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다수 교육기관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위협해온 CBS 방송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60분> 수석 프로듀서가 언론 독립 침해를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0분>의 수석 프로듀서 빌 오언스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과 시청자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오언스는 이어 “이 프로그램은 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물러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공격해왔다. <60분>이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인터뷰하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중을 속였다”며 선거 사기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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