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복귀 돕는 인프라도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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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조선 2척이 공격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오만 해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UAE 유조선 2척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UAE 국방부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몸바사’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 6명·우크라이나 2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를 완전히 유보하며, 자국 영토와 국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지난 15~16일 일본 방문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황 CEO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막판 합류했고, 6월에는 대만과 한국을 차례로 찾았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아 ‘일본 패싱’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황 CEO가 일본 방문 기간 보인 광폭 행보는 그의 방한 일정과 유사성이 많았다. 창업 초창기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주력상품으로 회사를 일군 그는 한국에서 PC방을 찾았듯이 일본에서도 게임업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1990년대 초반 그래픽칩 개발에 실패했을 때 500만 달러 투자를 해줬던 일본 게임업체 세가(SEGA)와 공동 행사를 열고 “세가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치맥’과 ‘삼소(삼겹살과 소주)’ 회동으로 화제몰이를 한 그는 도쿄의 선술집 밀집 지역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인들과 ‘꼬치구이 회동’을 했다.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적극 응하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일본 기업·정부 간 논의 의제도 큰 틀에서 AI 분야 협력이라는 점에서 비슷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은 다소 달랐다. 한국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AI 인프라, 피지컬AI·로보틱스까지 두루 논의하며 엔비디아 중심 AI 생태계 전반 확장을 꾀했다면, 일본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 피지컬AI·로봇을 접목하는 데 좀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엔비디아는 일본에서 신규 피지컬 AI 모델 ‘코스모스 3 엣지’를 공개하고, 후지쓰, 화낙, 히타치,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대기업들과 피지컬 AI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중공업과는 조선소에 투입될 AI 로봇을 함께 만들고 디지털 트윈, AI 에이전트를 접목한 ‘AI 조선소’를 만들기로 했다. 도요타와도 자동차 자율주행은 물론 스마트도시인 ‘우븐시티’ 교통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피지컬 AI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엔비디아가 제조·로봇 역량 기반이 탄탄한 일본을 핵심 테스트베드로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 CEO는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일본의 제조업 기술력을 거듭 높이 평가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의미한다” “피지컬 AI는 다음 산업혁명의 기초로, 일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제조문화)를 가진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피지컬 AI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등 일본 제조업 수준을 상찬하는 말이 이어졌다.
엔비디아는 황 CEO의 방일에 맞춰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엔비디아와 일본: 차세대 산업혁명 구축하기’라는 제목의 4분 분량의 일본어 내레이션 영상에서도 “이제 우리는 AI와 과학, 공학, 제조업, 로보틱스의 황금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여정에서 일본은 파트너 그 이상인 친구였다”고 밝혔다.
메모리 강국 한국과 로봇 산업 기반이 탄탄한 일본이 젠슨 방문으로 얻은 실익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강’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일본과 피지컬 AI 산업 선점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일본의 행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황 CEO의 방문을 그동안 추진해 온 ‘자체 피지컬 AI 모델 및 표준 구축’을 발전시킬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플랫폼의 GPU 2만7500장을 확보해, 이를 소버린 AI 프로젝트 ‘노에트라’에 투입하기로 했다. 노에트라는 소프트뱅크, 소니그룹, 혼다 등 대기업 44곳이 출자한 합작 법인으로, 정부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이 앞서가는 범용 AI 분야를 따라잡는 대신, 제조 현장 경험과 로봇 산업 기반을 활용한 피지컬 AI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2028년 노에트라 주도 피지컬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가동과 소버린 피지컬 AI 모델 개발, 2040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30% 이상 점유 등이 주요 목표다.
히로노부 탐바 노에트라 대표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들이 있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AI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도 “일본은 국가 지능을 아웃소싱할 수 없다. 일본은 일본 AI를 소유·개선·확보·배치해야 한다”며 일본의 소버린 AI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소버린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매출 고객 다변화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이 확보하기로 한 베라 루빈 규모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했는데, 베라 루빈의 이전 세대인 블랙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황 CEO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정색 가죽재킷을 맞춰 입고 나오는 등 엔비디아와 ‘코드 맞추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조선 2척이 공격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오만 해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UAE 유조선 2척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UAE 국방부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몸바사’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 6명·우크라이나 2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를 완전히 유보하며, 자국 영토와 국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지난 15~16일 일본 방문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황 CEO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막판 합류했고, 6월에는 대만과 한국을 차례로 찾았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아 ‘일본 패싱’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황 CEO가 일본 방문 기간 보인 광폭 행보는 그의 방한 일정과 유사성이 많았다. 창업 초창기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주력상품으로 회사를 일군 그는 한국에서 PC방을 찾았듯이 일본에서도 게임업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1990년대 초반 그래픽칩 개발에 실패했을 때 500만 달러 투자를 해줬던 일본 게임업체 세가(SEGA)와 공동 행사를 열고 “세가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치맥’과 ‘삼소(삼겹살과 소주)’ 회동으로 화제몰이를 한 그는 도쿄의 선술집 밀집 지역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인들과 ‘꼬치구이 회동’을 했다.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적극 응하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일본 기업·정부 간 논의 의제도 큰 틀에서 AI 분야 협력이라는 점에서 비슷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은 다소 달랐다. 한국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AI 인프라, 피지컬AI·로보틱스까지 두루 논의하며 엔비디아 중심 AI 생태계 전반 확장을 꾀했다면, 일본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 피지컬AI·로봇을 접목하는 데 좀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엔비디아는 일본에서 신규 피지컬 AI 모델 ‘코스모스 3 엣지’를 공개하고, 후지쓰, 화낙, 히타치,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대기업들과 피지컬 AI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중공업과는 조선소에 투입될 AI 로봇을 함께 만들고 디지털 트윈, AI 에이전트를 접목한 ‘AI 조선소’를 만들기로 했다. 도요타와도 자동차 자율주행은 물론 스마트도시인 ‘우븐시티’ 교통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피지컬 AI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엔비디아가 제조·로봇 역량 기반이 탄탄한 일본을 핵심 테스트베드로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 CEO는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일본의 제조업 기술력을 거듭 높이 평가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의미한다” “피지컬 AI는 다음 산업혁명의 기초로, 일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제조문화)를 가진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피지컬 AI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등 일본 제조업 수준을 상찬하는 말이 이어졌다.
엔비디아는 황 CEO의 방일에 맞춰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엔비디아와 일본: 차세대 산업혁명 구축하기’라는 제목의 4분 분량의 일본어 내레이션 영상에서도 “이제 우리는 AI와 과학, 공학, 제조업, 로보틱스의 황금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여정에서 일본은 파트너 그 이상인 친구였다”고 밝혔다.
메모리 강국 한국과 로봇 산업 기반이 탄탄한 일본이 젠슨 방문으로 얻은 실익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강’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일본과 피지컬 AI 산업 선점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일본의 행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황 CEO의 방문을 그동안 추진해 온 ‘자체 피지컬 AI 모델 및 표준 구축’을 발전시킬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플랫폼의 GPU 2만7500장을 확보해, 이를 소버린 AI 프로젝트 ‘노에트라’에 투입하기로 했다. 노에트라는 소프트뱅크, 소니그룹, 혼다 등 대기업 44곳이 출자한 합작 법인으로, 정부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이 앞서가는 범용 AI 분야를 따라잡는 대신, 제조 현장 경험과 로봇 산업 기반을 활용한 피지컬 AI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2028년 노에트라 주도 피지컬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가동과 소버린 피지컬 AI 모델 개발, 2040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30% 이상 점유 등이 주요 목표다.
히로노부 탐바 노에트라 대표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들이 있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AI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도 “일본은 국가 지능을 아웃소싱할 수 없다. 일본은 일본 AI를 소유·개선·확보·배치해야 한다”며 일본의 소버린 AI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소버린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매출 고객 다변화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이 확보하기로 한 베라 루빈 규모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했는데, 베라 루빈의 이전 세대인 블랙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황 CEO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정색 가죽재킷을 맞춰 입고 나오는 등 엔비디아와 ‘코드 맞추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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