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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올려 받기 반복, 학교 아니면서 ‘스쿨’ 명칭···서울 학원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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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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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제1전망대. 지난 14일 오후 상부 승강장에 멈춰선 모노레일 문이 열리자 탐방객 30여 명이 우르르 내렸다.
“멋지다. 오길 잘했네.” 대청호의 푸른 물결과 함께 구룡산·양선상·현암사 등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자 탐방객들이 감탄했다. 김재원씨(80)는 “매년 2~3번씩 청남대를 방문했지만, 가파른 경사에 제1전망대에 오르는 것은 엄두도 못 냈던 일”이라며 “모노레일을 타고 와보니 이곳이 바로 청남대의 백미였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2009년 조성한 제1전망대는 청남대 중 가장 뛰어난 조망을 자랑한다. ‘내륙의 다도해’라 불리는 대청호 비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발 250m 높이에 경사도가 34도에 달하는 데다 645개 가파른 데크 계단을 30분 넘게 올라야 하다 보니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다.
모노레일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방문객들이 대청호 풍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북도가 내놓은 대안이다. 총 54억 3000만원을 들여 40인승(20인승 2량) 규모의 단선 왕복형을 설치했다. 지난 7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 모노레일은 청남대 하부 정비창고에서 제1전망대까지 이어지는 330m(선로 총길이 360m) 구간을 오간다. 소요 시간은 7분 정도다.
운행 초반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14일 오후 3시쯤 되자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된 마지막 모노레일 승차표까지 매진됐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모노레일을 임시운영했는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유태종 청남대 관리사업소 주무관은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전 승차표는 곧바로 매진될 정도”라고 말했다. 유 주무관은 “모노레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원(40명)보다 적은 3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행 중”이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모노레일 개통을 대청호 규제를 개선한 상징적 사례로 꼽는다.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일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관광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다. ‘대청호 일원의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충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남대에 모노레일이 설치된 것은 2003년 개방 이후 23년 만이다. 도는 모노레일 개통으로 연간 77만여 명가량인 청남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청남대 방문객들이 전망대까지 가기 어려웠는데 모노레일을 통해 쉽게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청남대가 계절마다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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