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대선 출마설’ 입장 밝힐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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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추경안 세부 항목별 편성 배경을 밝히고 국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전망이다.이날 저녁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지난 2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산불 등 재해·재난 복구 3조2000억원,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및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지원 4조4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이 편성됐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며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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