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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22일 제주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차량 고립 신고가 이어졌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38분과 10시53분에는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낮 12시51분쯤에는 제주시 해안동에서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로프를 이용해 차 안에 갇힌 4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호우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제주에 발효됐던 강풍특보는 해제됐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동부·남부대 호우 특보도 해제됐다.이날 오전 한라산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일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으로 기록됐다. 중산간 지역인 색달 110.5...
강원 춘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최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춘천시 청년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3724명에서 9만7651명으로 2만3927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청년층 인구 비율도 기존 25.7%에서 34.1%로 확대된다.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올해 430억 원을 들여 청년들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 권리 등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한다.청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촌농공단지와 퇴계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손대식 춘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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