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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교육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
25일 오후 4시 46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산림·소방당국은 헬기와 진화차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38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고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면서 ‘과거사 국가기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기구를 상설화하고, 그 구성원인 위원들도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문제적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5일 오후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상숙 성공회대 교수는 진실화해위 주요 인사들이 이념에 의해 희생자의 인정 기준을 편파적으로 설정·심의하며 진실 규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광동 전 위원장과 박선영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등이 반공 이데올로기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국 군·경과 미군의 가해 사실은 축소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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