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제멋대로 환자 격리·강박”···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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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2일 정신의료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해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 치료의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89명의 환자 등을 면담 조사했다. 사망사건 발생 병원, 격리·강박 관련 우수제도 운용 병원, 인권위에 반복해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이 조사대상이 됐다.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의 병원에서 현행 법과 복지부 지침을 어긴 정황이 밝혀졌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강박 시 정신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캠벨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늘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좋은 예가 조선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내며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 외교 초점을 이동하는 ‘아시아 중심 정책(Pivot to Asia)’을 설계한 인물이다.캠벨 전 부장관은 “미국은 민간·군수 조선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건조 능력이 좋은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면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선 분야를 협상 채널로 삼아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가상현실(VR) 기술 개발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 인력 일부를 감원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와 정보기술(IT)매체 더 버지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메타 대변인은 “이번 감원이 리얼리티 랩스 부문 내 오큘러스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직원 일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메타의 오큘러스 스튜디오는 메타가 제작하는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를 위한 VR과 AR 게임·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이다. 오큘러스 스튜디오 외에도 VR 운동 앱인 ‘슈퍼내추럴’ 개발팀 직원 일부도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메타 측은 밝혔다.이번 인력 감원은 지난 2월 메타가 전체 인력의 약 5%(약 3600명)를 해고한 뒤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연장선이다. 다만 사측은 이번 감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VR 부문에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파다. 지난 1월 발표된 메타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리얼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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